차별금지법: 정의와 필요성, 그리고 사회적 논란
차별금지법이란?차별금지법은 성별, 장애, 나이, 인종, 출신 국가, 종교, 성적 지향,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, 피해자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포괄적 인권 보호법이다.한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차별의 개념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, 별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.1. 왜 필요할까?법적 사각지대 해소: 현재 한국에는 개별적 차별금지 조항은 있으나, 통합적 법률은 없어 차별의 범주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.국제 인권 기준 부합: 유엔 인권이사회, 국제노동기구(ILO) 등은 한국 정부에 반복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왔다.사회적 다양성 수용: 다문화, 고령화, 퀴어 커뮤니티 등 사회가 다층화되는 가운데, 모든 시민의 권리가 평등하게 보호받..
2025. 4. 17.
